한-러시아극동협회(회장 장치혁 고합그룹회장)는 무역협회, 토지개발공사
와 공동으로 21일 호텔롯데에서 ''21세기 한-러 양국의 공동 번영''을 주제로
제5차 한-러시아극동시베리아 합동총회를 개최했다.

한-러 양측은 이날 나홋카 한-러협력공단 건설에 관한 양국정부간 협정
체결을 촉구키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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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 공단개발 성공조건 ]

두드니크 < 나홋카특구 행정위 위원장 >

나홋카 자유경제특구 행정위는 지난 95년3월 한국토지공사와 자유경제특구
내 한-러 산업공단설립에 관한 각서에 서명한 이후 주로 법기반완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95년3월에는 나홋카 자유경제특구내 투자촉진을 위한 조치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345호에 의해 러시아정부는 한-러 산업공단설립에 관한
국가간 협정서를 마련하고 나홋카 자유경제특구발전을 위한 연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전권을 위임받게 됐다.

이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정부는 자유경제특구에 관한 연방법 채택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자유경제특구에 대한 연방법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행정위원회는
연해주정부와 의회의 지원아래 산업공단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추가면세
및 보장혜택을 제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목적으로 95년11월에는 나홋카 자유경제특구내 산업공단에 관한
연해주법이 채택됐다.

이에따라 산업공단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일정한 특혜를 받게 된다.

즉 지방예산으로 들어가는 법인세는 최초 이익발생신고후 5년간 완전
면제되며 그로부터 다시 5년간은 법인세의 50%만을 내고 이후부터 회사
청산시까지는 75%를 지불하면 된다.

프로젝트 참가자는 주내 도로기금으로 들어가는 금액 한도내에서 면세도
받는다.

우리는 나홋카 자유경제특구의 가장 중요한 투자프로젝트중 하나인 한-러
공단이 지방의 거점지역 설립을 위한 종합적 발전구상에서 모든 자유경제
특구지역의 발전모델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투자나 러시아정부의 복잡한 동의절차가 필요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에 대해 세금 및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특별
지구의 설립을 기반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수출입에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인프라프로젝트추진에 대한 결정도 채택했다.

나홋카 자유경제특구는 조만간 산업콤플렉스 화물항구 관세면제지구 등
다양한 특별지구의 혼합체가 될 것이다.

한-러 산업공단은 파르티잔스크 행정구역내에 위치하게 된다.

면적은 330ha 정도 될 것이다.

한-러 산업공단에는 200여개의 기업이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업종은
농수산물 및 축산물가공, 목재가공, 섬유산업, 가전용품 생산과 기계제조 및
화학제품생산 등을 예상하고 있다.

산업공단에서 활동하기 위해 각 기업에 요구되는 조건은 생산품의 50%이상
수출이다.

공단설립은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99년까지 1단계 공사를 끝내고,
2005년까지 2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러산업공단은 나홋카 자유경제특구뿐만 아니라 러시아전체의 전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모든 자유경제특구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이 공단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마련될 수도 있다.

공단은 좋은 투자환경을 갖춘 지역이 되고 기술의 현대화와 러시아 및
외국의 선진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외국투자경험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경제특구에 있어서의 이 프로젝트나 다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현대적인 생산 및 사회인프라가 조성될 것이다.

특히 한-러 산업공단에서만 1만5,000명의 고용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연해주의 원료가 공단내에 설립된 공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삼림 어획물 그리고 연해주북부의 희귀금속이 유용하게
쓰이고 리포프스키 석탄산지에서 생산되는 타르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군수산업 관련 정부부처도 이미 방위산업체의 고급인력을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지사용을 허락해 주었다.

한-러 산업공단건설로 자유경제특구의 중요한 기타 인프라가 구축되면
그 결과 이지역에 전기와 물이 공급되고 교통 수송로가 확대될 것이며
항구가 건설될 것이다.

한-러 산업공단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은 이미 완결됐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