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쿠바제재법인 헬름즈-버튼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격돌하게 됐다.

WTO는 20일 EU측의 제소를 받아들여 분쟁조정기구에 헬름즈-버튼법 심의
위원회(패널)를 설치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6개월동안 쟁점 사항을 심사한후 최종보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미
헬름스-버튼법을 둘러싼 미국과 EU간의 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EU는 그동안 이 법과 관련, 미국이 전혀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아 WTO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히고 "이 법은 미국이 유럽및 기타국가들의 이해를
무시하고 자국의 정책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치외법권적인 것"이라고 주장
했다.

한편 미국은 이날 WTO의 심사결정과 관련해 헬름즈-버튼법은 기본적으로
무역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WTO의 분쟁조정절차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며
WTO의 패널설치 결정에 반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