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비준안처리등에 관한 여야간 19일 합의이후 국회
제도개선특위 쟁점들이 과연 원만히 타결될 수 있을지,또 이에대한 여야의
전략은 어떤 것인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은 야당과 제도개선특위쟁점의 타결시한(30일)과 예산안처리시한(12월
2일)을 염두에 두면서 특위활동에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성의표시는 방송관계법이나 검.경관련법안보다는 정치관계법에
국한시킨다는 게 여당의 속마음이다.

여당은 이에따라 정치관계법 분야의 독자안을 바탕으로 "야당달래기"에
나서되 나머지 분야에서는 현행법을 토대로 카드를 아껴가며 야당측 일부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특위활동에서 정치관계법보다는 방송관계법과
중립성제고법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정치관계법의 경우 굳이 특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여야간에 개선을 추진할
여지가 있지만 나머지분야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두 야당은 특히 방송관계법과 중립성제고법안중에서도 검찰위원회 국가
경찰위원회 방송위원회 등 3대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못박고 있다.

여야간 이런 입장차이는 <>지정기탁금제 존폐 <>국회의장 당적보유 금지
<>정무직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3대위원회설치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인사청문회제 등 핵심사안들에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여야는 입장차이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생산적인 협상이 되도록 협상틀과
방식을 바꾸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3개소위별 활동과 19일 전체회의
에서 소모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 제도개선특위보다는 3당총무와 특위
위원장이 참석하는 정치협상으로 쟁점들을 풀어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위는 정치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세부사항들을 절충하게
될 전망이다.

또 여야는 3개분야를 일괄타결하는 방식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각각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들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절충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야당측은 이같은 협상과정에서 OECD비준안처리에 협조한데 따른 보상심리와
예산안외에는 연계카드가 더 이상 없다는 초조감으로 인해 핵심사안들에서는
쉽게 양보하려 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야당측의 검찰위원회 등 3개위원회구성요구에 여당이 어떤 양보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전체협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여당측의 이에 대한 성의표시가 어떻게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