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화폐로 각광받고 있는 전자화폐가 부정자금의 은닉을 위한 돈세탁
등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한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도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제결제은행(BIS)은 "전자화폐 보급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주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설에 따르면 전자화폐의 사용이 본격화 될 경우 <>돈세탁이 용이
해지고 <>정책당국의 통화공급량 조절이 힘들어지며 <>중앙은행의 재정손실
이 우려된다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전자화폐 보급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BIS는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전자화폐의 부정사용과 관련, 전자화폐가 제3자간에 유통된
경우 부정거래를 적발하기 어렵고 특히 컴퓨터통신을 통한 국제거래시
부정자금의 출처를 은닉하는 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화폐의 공급은 통화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자화폐를
통화량에 포함하는 새로운 통화량 산출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전자화폐 사용으로 인한 현금화폐 감소는 중앙은행의 화폐 발권
이익 감소로 연결돼 중앙은행의 재정을 궁핍하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은행도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전자화폐 발행자에 준비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화폐의 안정성과 관련, 발행권자를 은행등 예금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전자화폐의 이용한도액.제3자간 결제 제한등의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