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예결위 정책질의 마지막날인 19일 정부가 동일사업에 중복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집중 성토했다.

또 정부 부처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비슷한 업무가 통합되지 못해 나타나는
예산낭비와 정책의 난맥상을 추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진의원(국민회의)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해외 이미지를 제고 시키기
위해 편성한 홍보사업의 예산을 문화체육부 공보처 총무처 등 관련 부처에
중복 편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의원은 "한국문화 통합 이미지 관리사업, 국가이미지 홍보사업, 국가상징
선양 등 명목으로 각 부처에서 중복 편성한 예산은 무려 1백18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중복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정의원(민주당)은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의 특별회계 남발은 재정의
정확한 파악을 어렵게 하거나 중복지원의 폐단이 있다"며 "중복된 목적을
갖는 특별회계 등을 과감히 통폐합, 국가재정구도를 단순화할 용의는 없느냐"
고 따졌다.

허대범의원(신한국당)은 "해운정책은 신설된 해양수산부에서 조선정책은
통상산업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조선산업의 수주전략에 민감하게 대처할수
없다"며 "현재의 기능위주로 편성된 행정조직을 목적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의원은 또 "항공우주산업은 통상산업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등 정부의 여러부처가 협조해야 추진되는 특성이 있다"며 "그러나
항공산업 발전을 일관성있게 지휘 통제하는 기구및 책임자가 없어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강두의원(신한국당)은 "규제완화 여부의 결정이 관련부처간 합의제로
추진되고 있어 특정 규제담당 부처가 반대하면 실제로 규제완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독립된 규제완화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