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을 다룬 18일 예결위에서는 정부의 원칙없는 예산배정및 정책
결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무원칙한 계획으로 국민의 혈세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집중 거론됐다.

이완구의원(신한국당)은 "새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예산안은 10조1천3백억원
으로 정부가 내년부터 2001년까지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할때 추정한
12조3천6백억원보다 적은 규모"라며 "이같은 괴리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훈의원(국민회의)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 조정 현황을 보면 소위 힘있는
부처나 선거관련부처의 요구예산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한결같이 90%이상 반영
해 주었다는 특징이 있다"며 "특히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회의 안전기획부는
요구액보다 더 늘려주거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설의원은 또 "부처 요구액의 90% 이내의 반영률을 보인 부처는 감사원
국무총리실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이며 70%이내는 통일원 문화체육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해양수산부 산림부 중소기업청"이라며 "부처별로 반영
사유가 다른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정일영의원(자민련)은 현대그룹에 대한 정부의 제철사업진출 불허방침과
관련,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경제력 집중억제인가 아니면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인가"라고 추궁했다.

정의원은 "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 7월부터 "현대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공업발전심의회를 열어 논의한뒤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며 "현대
그룹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공발심을 열어 사업진출을 불허할수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정의원은 특히 "정부가 개별기업의 투자에 간여, 가 또는 불가를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이냐"며 불허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따졌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