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에너지,통신,건설분야의 행정규제완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유통,운수,주류,전문자격서비스 분야의 행
정규제완화 방안을 놓고 관련부처와 협의에 착수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초 부터 금융,에너지,통신,건설
분야의 규제완화 과제 42개를 발굴,관련 부처와 협의를 벌인 결과 금융의
13개 과제를 제외한 3개 분야 29개 과제에 대해 협의를 끝냈다.

금융분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규제완화 과제를 놓고 재정경제원이
개선방안 마련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초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행정규제개혁단에
협의 결과를 올려 최종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올해 중점 개선 분야로 선정해 놓은 유통,운수,주류,
전문자격서비스 등 나머지 4개 분야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규제완화 대상
내용을 정리해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전문자격서비스 분야는 변호사,공인회계사,관세사,의료기
사,안경사,건축사,공인노무사,변리사,부동산중개사,의사,약사,감정평가사
등 모두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의 모든 경제부처가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전문자격서비스 분야의 경우 대표이사를 반드시 전문자격
자로 제한하고 있는 등의 진입규제,병원이나 의원의 광고를 지나치게 제한
하고 있는 등의 사업활동 규제,그밖에 법령이나 내부 윤리규정 등에 근거
한 각종 규제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