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의원(신한국당)은 18일 국회 예결위에서 최근 정부의 "10% 경쟁력
높이기 방안"과 관련, "정부운영에도 경영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예산
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전체 국가경제행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정부회계의 기업 경영식 계량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생산한 서비스, 즉
업무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공무원 승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의원은 이를 위해 우선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평가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무엇보다 회계및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부기및 현금주의로 되어 있는 정부 회계방식을 기업에서
사용하는 복식부기및 발생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투입중심, 통제중심으로 되어 있는 예산제도를 산출중심,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로 전환, 예산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갑자기 회계방식을 바꿀 경우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단기적으로는 국유재산및 정부채무관리나 특정국책사업 수행 등에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개념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정부회계제도 운영 전반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회계제도 개선을 통해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부처는 절약액을
부서장 책임하에 이월해 쓸수 있게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는 승진 급여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다.

황의원은 또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수 있도록 예산 정책과 재정 전략,
그리고 재정경제 현황과 재무제표를 수시로 공표하는 재정공시제도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