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안백룡 한국경제신문국장대우화백 빙모상

입력1996.11.15 00:00 수정1996.11.15 00:00

<> 안백룡 한국경제신문국장대우화백 빙모상=15일 0시26분 대전 선병원
발인 17일 오전9시(042)226-7548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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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대 로펌 대표변호사들이 2026년 한국 경제를 ‘복합 위기의 해’로 진단했다. 새 정부의 전방위 규제 강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 인공지능(AI)발 산업 재편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며 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로펌들도 전문성 강화와 협업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며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보안·AI발 산업 재편 대책 세워야”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026년 주목해야 할 3대 경제 변수로 통상 이슈와 환율 등 대외 경제 변화, 상법 개정에 따른 적대적 주주행동주의 본격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분쟁 급증을 꼽았다. 그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대적 주주행동주의자 세력이 본격적으로 준동할 것”이라며 “3월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시행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관련 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계성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보안이 가장 큰 이슈”라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 자본시장, 공정거래, 조세 등 주된 규제 분야에서 법 집행 기조가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며 “산업 분야별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것이 잘못하면 경영 리스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에는 법적 리스크 대응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중대재해·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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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암기보다 분석역량"…AI시대, 로스쿨·변시 전환 속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판례 암기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커지자 법학 교육 현장에서 ‘표준판례’를 선정해 가르치자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분석 역량을 키우려면 시험에서 다룰 판례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8일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표준판례와 관련해 법무부와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표준판례는 헌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등 주요 과목의 핵심 판례를 선정해 묶어 놓은 연구집이다. 2023년 8월께 발간된 개정판에는 민법 930건, 형법 총론·각론 498건, 형사소송법 416건, 헌법 331건 등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총 3593건이 실렸다. 법전협은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표준판례 연구 태스크포스(TF)’와 개정판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이 같은 표준판례 도입 논의는 법률시장 전반에서 AI 활용이 보편화한 흐름과 맞물려 있다. ‘슈퍼로이어’ 등 법률 AI 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즉시 검색·확인할 수 있는 만큼 로스쿨에서도 암기보다 판례를 비평·분석하는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재학 중 변호사시험에 대비해 외워야 하는 판례가 1만2000개에 달한다”며 “학생들이 AI 시대에 법리를 창의적으로 사고하려면 한정된 판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표준판례 관련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