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에너지탄소세가 도입되고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교통세가 소비세로 통합되는등 에너지관련 세제가 전면 개편된다.

또 차량 연료용 경유는 압축천연가스(CNG)로 대체되며 중소규모의 액화
천연가스(LNG)및 중유발전소 건설이 활성화된다.

통상산업부는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마련,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 계획에서 또 석유제품에 붙는 세금을 소비세로 단순화하고
경유에 대해선 휘발유와 형평을 이루도록 세금을 늘리기로 했다.

가스및 전기사용료도 인상, 현실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날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말까지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 수급체계 안정화 =에너지 가격조정이나 관련세제 개선등을 통해 수요를
안정화, 2006년의 총에너지수요를 당초 전망치(2억5천8백70만TOE)보다 6%
가량 감축시킨다.

95년 62.5%였던 석유의존도를 2006년에 49%로 낮추기 위해 경유차 중심으로
압축천연가스를 보급하고 집단에너지 지역난방사업을 확대한다.

2002년까지 천연가스 인수기지 3개소를 갖추고 이후 추가 건설물량은 민자
건설을 추진한다.

전기요금 합리화를 통해 전력소비량을 줄이며 대규모 발전소 건설의
어려움은 중소규모의 LNG발전소나 중유열병합 발전소의 민자건설로 보완한다.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차원에서 시베리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
하고 해외유전 개발로 들여오는 석유량을 총수요의 10%로 설정한다.

<>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99년부터 석유정제업에 대한 진입및 투자규제
를 폐지한다.

가스산업은 안정공단 인수기지 건설과 연계해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한다.

전력은 민자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그에 맞춰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립하며 전력가격은 투자보수율을 보장하는 선에서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 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에너지탄소세 도입과 환경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염물질을 낮추는 시설이나 기술을 도입할때 세금을 감면해 주고 경유에
매기는 세금을 상향조정한다.

<> 국제협력및 정보화 =IEA(국제에너지기구)가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들의
에너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 열수급지도(Heat Map)를 지역단위로
구축한다.

<> 남북 에너지 통합기반 조성 =남북간의 분업체계를 구축한다.

정제설비 확충및 유통망구축(석유), 액화석유가스 공급방안과 동북아 천연
가스 개발 협렵방안(가스), 전원시설 연계 확충방안(전력)등을 검토한다.

<> 에너지위기 관리능력 강화 =98년까지 9천1백만배럴의 비축능력을
확보한다.

석유제품 비축능력은 95년 53일분에서 2005년에는 60일분으로 늘리고
민간부문 의무비축 수준도 상향조정한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