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conomist지] (기고) 일 속보이는 엔저정책 포기하라

[ 본사특약 독전전재 ]

지난주 미국 대통령선거후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1년여에 걸친 엔저현상의 마감을 의미하는지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장인 프레드 버그스텐박사는 최근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고문에서 "일본은 자국이기주의를 위해 엔저를 고수하지 말고
구조적인 경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고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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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구태의연한 눈속임을 재연하고 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엔저"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달러화에 대한 엔화가치는 지난 1년반동안 이미 40%나 떨어졌다.

일본 대장성은 여기에 10~20%의 추가 평가절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97년 무역흑자를 눈덩이처럼 불려놓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98년의 무역흑자 증가는 더욱 심각해 진다.

일본의 무역흑자증가는 교역상대국의 무역적자 확대를 의미한다.

그만큼 상대국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에는 치명타가 될 일이다.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도 커다란 피해자다.

이렇게 되면 무역보호주의 논쟁이 전세계를 또한번 휩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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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엔저는 세계 금융시장을 불안의 도가니로 다시 몰아넣을 수 밖에
없다.

일본의 의도는 뻔하다.

일본은 지난 5년간이나 경기침체에 시달렸다.

올들어 경기회복의 빛이 비치는듯 하더니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막대한 부실채권도 문제로 남아있다.

금융부문의 불안이 아직 가시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일본은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정공법으로는 이 문제를 풀 능력이
없다.

단기 금리는 이미 "0%(재할인율 0.5%)"까지 근접했다.

따라서 금융완화정책으로 경제문제를 풀어가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정적자 감축계획에는 이미 시동이 걸렸다.

현 상황에서는 경제만 더욱 악화시킬 정책이다.

구조개혁만이 현재의 일본경제병을 씻어줄 유일한 치료약이다.

그러나 구조개혁은 너무 미약하다.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대장성은 그러나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꺼리고 있다.

그래서 구태의연한 치료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바로 엔화의 평가절하다.

대장성은 해외 각국을 향해 "엔화하락이 일본무역흑자 하락세를
반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로 엔저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다.

지난해 슈퍼 엔고 국면에서 대부분의 일본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에 환율변동이 곧장 무역흑자에 영향을 미치지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엔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정말 엔저가 무역흑자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 일본 대장성이 엔저정책을
그토록 맹렬히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

해외투자는 또 왜 그리 부추기는가.

엔화가 조금이라도 상승기미가 보이면 곧바로 시장에 개입해서 엔화를
끌어내리는 속셈은 어디 있는가.

엔화가치가 1% 하락할때마다 일본의 경상흑자는 30억달러씩 늘어난다.

이런 사실은 여러 경제모델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다.

95~96년사이의 일본 무역흑자 감소액은 6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된다.

지난 93~94년사이에 엔화가 20%나 평가절상된 덕분이다.

이 기간동안 일본경제는 소폭 성장했다.

그런데도 무역흑자는 급감했다.

경제보다는 환율변화가 무역흑자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해초 달러당 엔화가치가 잠깐 80엔선을 넘었을때는 예외였다.

환율이 무역전선에 반영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90엔대에서는 상당기간 머물렀다.

이런 엔고는 일본제품의 가격과 일본기업들의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역흑자액을 끌어내렸음은 물론이다.

달러당 120~130엔대의 올해 엔저국면은 경쟁력을 30~50%정도 끌어올렸을
것으로 추산된다.

엔저로 최근 대일 외국인 투자매력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이로 인한 흑자증가효과는 엄청나다.

엔화가 100엔대로만 유지해도 지난 92~93년사이의 무역흑자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아닌 일본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는 반짝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증요법은 속으로 병만 키우는 법이다.

구조개혁과 근본적인 경제개선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 같은 환상에
빠뜨린다는 얘기다.

일본의 무역흑자 증가가 또 한번 미국과 동아시아 유럽등 주요
무역상대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은 뻔하다.

이렇게 되면 엔고회귀는 필연적이다.

경제성장은 다시 주춤하고 지난 93년과 95년에 겪었던 경제침체도
재연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장성이 동원한 "엔저"정책이 경제를 해치는
무기가 돼 돌아온다는 얘기다.

일본 재계단체인 경단련이 100~110엔대의 환율을 가장 바람직한 수준으로
주장하는 것도 이래서다.

왜 선진7개국(G7)이 이런 일본의 편법을 받아들였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다.

G7은 지난해 4월 엔화가 79엔대까지 치솟은(달러저)이후 엔저정책을
지지했왔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아직도 최고기록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총 무역적자는 2,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엔저(달러고)를 환영할 이유가 없다.

유럽 일부국가들은 이미 자국통화가 과대평가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통화가치 과대평가로 성장둔화와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대규모 무역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유럽통화가치의 과대평가에 대해 미국은 혐의가 없다.

달러에 대한 유럽통화가치가 높은 것은 아니란 얘기다.

결국 범인은 일본이다.

유럽 일부국의 통화는 엔화에 대해 과대평가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G7이외의 국가들마저 엔저에 대해 입다물고 있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예를들어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적자급증의 주요원인은 엔저(대원화
기준)다.

일본은 지난 80년대에도 최근과 비슷한 엔저 정책을 폈었다.

일본의 무역흑자는 엔저에 힘입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러자 90년대들어 전세계가 일본의 무역정책에 대해 비난의 포화를
퍼붓기 시작했다.

이는 다시 엔고로 이어졌다.

경제성장 둔화가 그 다음 순서였음은 물론이다.

지난 70년대이후 엔화의 고.저 사이클 반복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이 곡선이 꺾일때마다 일본과 세계경제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했다.

이런 역사적 배경속에서도 일본과 세계각국이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은 비극이다.

G7 무용론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달러당 115엔이상의 엔저는 허용해선 안된다.

로이드 벤센 전 미국재무장관은 지난 94년초 재직당시 미국은 112엔이상의
엔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었다.

"엔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일본을 침체에서 구해내는 방법이 아니다"
라는게 그의 지론이었다.

일본인들은 그러나 이런 "벤센상한선"을 마음대로 높였다.

이제 일본은 과오를 시인하고 상한선을 다시 내려야 한다.

물론 달러에 대한 엔화가치가 80엔대 이하로 치솟기를 원하는건 아니다.

그러나 "벤센원리"에 대해서는 미국과 나머지 G7국가들이 곱씹어볼 때다.

일본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엔저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지시켜야한다.

일본 경제를 다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건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구조적인 경제개혁이다.

일본 대장성의 "정책 파산"은 정리돼야 한다.

새로 구성된 일본 내각이 구태의연한 편법을 답습해선 안된다.

엔저정책은 세계경제를 무역보호주의와 외환시장 혼란으로 밀어넣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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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etitive depreciation of the yen"
Nov 2nd, 1996 The Economist, London

< 정리=장진모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