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대형.호화음식점과 고급모피류 골프용품 등 사치성 고가소비재를
취급하는 과소비 조장업소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국내 경기가 불황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소비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과소비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판단, 과소비를 조장하는 고가소비재 취급업소와 고급유흥업소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고급모피류 화장품 여성의류
골프용품 등 고가소비재 취급업소 가운데 지난 7월 96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상황 분석 결과 동일업종의 전국 평균 과표신장률 및 세금계산서
수수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불성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사업장 규모나 시설에 비추어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낮거나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룸살롱 대형.호화음식점 등 고급유흥업소도 이번에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 세무조사에 전국적으로 2백82개 추적조사 전담반을
활용해 세금계산서 추적 등 정밀조사를 실시, 세금 탈루사실이 있는 사업자
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추징하는 한편 일정금액 이상의 부실자료
발생자와 불법신용카드 사용자, 상습적인 무자료 거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치성 고가소비재 취급업소와 고급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일정기간 단위로 거래실태 등 사업장 현황을 확인하는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할 계획이며 이번에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는
관련 자료를 전산화,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