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얼마전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13.7% 늘어난 71조6,02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세금부담액은 내년부터 206만3,00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총생산 대비 조세부담률은 21.6%에 달하며 사상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다.

물론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이해는 한다.

하지만 갈수록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서민층 가계에 주름살을 지게
한다.

물가는 계속 치솟고 공무원과 기업체의 임금상승은 최소화에 그쳐 봉급
생활자들은 여태껏 고통을 전담하다시피 했는데 또 다시 세부담이
무거워지니 어떻게 가계를 꾸려가란 말인가.

담세율이 높아지면 결국 세원포착이 가장 쉬운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앞으로 세제를 개정할 때 불로소득자나 고소득자들의 세원발굴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세금부담을 늘리고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세제
개혁이 선행돼야 국민들의 조세반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행여 내년12월의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예산"을 짜서는
안되며 관변단체 지원금은 대폭 줄이고 경직성 경비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심의과정에서 낭비.비생산.비효율적 예산들을 찾아내 과감히
삭감, 봉급생활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조세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견기 < 대구 진천동 청구타운아파트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