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전지등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및 부담금이 내년 1월부터 평균
9% 인상된다.

일부 품목의 경우 관계부처간 막판 의견절충으로 지난 2일 경제차관회의
에서 결정된 요율이 재조정됐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확정,11월초 열릴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재경원 통상부 환경부 복지부등 관계부처간에 최종합의된 예치금및 부담
금 요율조정결과에 따르면 당초 예치금 요율 인상이 유보됐던 종이팩은 개
당 40전(2백50 초과),개당 30전(2백50 이하)로 현재보다 50% 인상됐다.

이에반해 1천5백 이하 페트병은 당초 개당 6원에서 5원50전으로 낮아졌
다.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1백 를 초과하는 화장품유리병은 개당 5원에서 개당
4원50전으로,컵라면도 개당 30전에서 15전으로 낮아졌다.

폴리아세탈도 판매가의 0.45%에서 0.35%로,껌도 판매가의 0.28%에서 0.
27%로 조정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폐기물 예치금과 부담금을 올해보다 각각 14% 4% 인상,
각각 4백94억원과 4백73억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같은 예치금및 부담금 총액 9백67억원은 올해(8백86억원)에 비해 9% 증
가한 것이지만 당초 환경부의 입법예고 인상율 23.3%보다는 크게 낮아진
것이다.

정부관계자는 "예치금 인상등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채산성 악화및 이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위해 관계부처간의 협의끝에 당초 환
경부 안보다 인상률이 대폭 낮아졌다"고 밝혔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