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투자 촉진 위해 내부자금 확대 필요 .. 한국경제연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사내유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세 및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한국기업의 연구개발투자
결정요인과 기술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지난 90-95년중 국내 2백여개
제조업체의 연구개발투자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이 강조돼 왔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외부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기업의 내부금융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방법으로 한경연은 연구개발용 투자재에 대한 감가상각 확대를 통해
현금흐름을 증대시키고 기업들의 사내유보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산업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은 지난
80-93년간 연평균 23.7%에 달해 일본의 13.0%를 크게 웃돌았으나 93년 현재
GN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한국이 2.33%로 일본의 2.66%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