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OECD가입 유보하라"..김종필총재 국회대표연설

자민련 김종필총재는 24일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유보와 금융실명제의 획기적 개선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총재는 이날 국회 대표연설에서 "우리당은 OECD가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갖추어지고 부담을 해소해 낼수 있을 때까지
유보하자는 것"이라며 "OECD가입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부익부 빈익빈,
경쟁력약화, 금융산업의 파탄 등과 같은 충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또 "한국경제의 침체는 추세적이며 구조적인 것"이라고
규정한뒤 "오늘의 경제적 파탄은 정권의 파괴적 본성과 지도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총재는 또 경제재도약을 위해 <>불공정거래와 환경보호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 철폐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 개선 <>금융산업
구조개혁 <>물가안정 및 실업정책 강구 <>세율의 전면적 인하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개선책 마련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김총재는 특히 "금융실명제에 대한 근본적인 조처없이는 경제가 바로
설 수 없다"며 "실명으로 거래하는 한 자금의 출처조사와 같은 일체의
제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통일 한국의 내일을 내다보며
정부형태에 대한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남북한 어느
쪽이 국가권력을 독차지하는 대통령제보다는 그 권력을 함께 가질 수
있는 내각책임제가 현실적"이라고 내각제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