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의 국회 대표연설은 약속이나 한듯 안보문제와 함께 경제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여야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위기라는데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으나 경제
불안 원인이나 해법에 시각차를 드러냈다.

[[[ 경제불안 원인 ]]]

신한국당은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은 단순한 경기순환으로 설명될게 아니고
고비용-저효율의 뒤떨어진 경제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선택과 결단을 회피하다 문제가 누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회의는 문민정부의 신경제정책이 실패, 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민련은 이 정권의 잘못된 정치 때문으로 돌렸다.

경제를 정치논리로 함부로 다룬 탓이라고 몰아세웠다.

[[[ 대안 제시 ]]]

여야 3당은 나름대로 분석한 경제불안 원인을 토대로 대여섯가지씩의
대안을 내세웠다.

신한국당은 고비용 해소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경쟁국에 비해 2~4배 높은 금리를 단기적으로는 최소 1~2%, 가능한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한자리수로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의 65%에 달하는 임야를 개발, 공장용지로의 공급을 늘리고 노동비용
안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부담금을 동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회의는 경제위기에 대한 철저한 자각,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획기적 발상의 전환, 확고부동한 실천의지와 자구노력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구체적 대안으로 부가가치세로 5%로 내려야 하고 금융실명제를
하루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여신관리 규정은 철폐해야 하고 상호출자및 상호지급 보증은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물류비용 절감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여객운송 수단이 아니라
화물운송 수단이라며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
하기도 했다.

자민련은 금융실명제를 획기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도산이 급증하고 지하경제가 더 늘어나는 것은 잘못된 금융
실명제 때문이란 인식이다.

자민련은 또 부동산 실명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토지거래를 자유롭게
해 땅에 묶인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특히 관치금융을 개선하지 않고는 한자리수대로 금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 OECD 가입 ]]]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구별됐다.

신한국당은 OECD 가입이 "시대적 요청"이라며 먼저 가입한후 OECD 이사회가
요구하는 개방조치에 대비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회의는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자민련은
"개방홍수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당분간 가입을 유보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공통대안 중소기업및 농어촌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데 여야가 한목소리였다.

또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데도 공통 지적이었다.

무엇보다 여야는 "우리사회 전체에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과소비는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우려를 표시한후 국민 모두의 근검절약정신 생활화를
강조했다.

우리 생활과 의식구조에 끼여 있는 과소비 거품을 걷어내지 못하면 경제
효율을 높일수 없다는 지적들이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