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장재식의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쟁력강화특위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중소기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정부정책에의 반영및 입법화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8월 15대국회 경쟁력강화특위가 출범한이후 첫 대외적인
공식행사.

특위는 내달에는 상공회의소와 전경련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가
무엇인지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을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자"며 "오늘 나온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촉구하고 입법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협중앙회가 이날 특위에 건의한 내용은 역시 자금조달문제에 집중됐다.

중앙회측은 "최근 정부의 금리인하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효과가 미미한 반면 금융기관의 고질적인 물적담보대출및
꺾기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환경 개선을 전제로 한 한은
재할인율 인하, 기술보험.기술담보제도 등의 조기도입을 건의했다.

중앙회측은 특히 "제도권금융에 대한 영세소기업의 접근이 어렵다며
사채시장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사금융의 순기능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금업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가 고임금부담은 물론
노사관계의 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유발할수 있다"며 법제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근의원(자민련)은 "정부가 금리 지가 물류비 등을 인하한다
는 방침만 되풀이할뿐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대금업제도의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신한국당) 방용석의원(국민회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것 만큼이나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용허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재천의원(신한국당)은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총론적인 지원은
많으나 실제로는 일관성이 없고 추진주체도 분명치 않다"며 "중앙회가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