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전국방장관의 군기밀누출및 뇌물수수 의혹사건이 중반기에 들어선
정기국회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각각 수습책과 후속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국민회의는 21일 이전장관 의혹사건을 개인비리가 아닌 국가적
안보차원의 문제로 규정, 국회활동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자민련과 협의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키로 당론을 확정했다.

야당이 이처럼 대여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정국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이홍구 대표위원이 주재하는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이전장관 의혹사건과 이에 따른 국회운영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는 하되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짓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의원총회에서 수렴된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강구키로했다.

김철대변인은 "야권이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정기국회의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면서 "당으로서는 이전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신한국당은 또 이날 별도로 서청원총무가 주재하는 총무단회의를 갖고
야권이 정기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 상임위활동 등을
통해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고 국회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이날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국방의
최고책임자인 국방장관이 사기꾼에게 5년동안이나 협박을 받으면서 끌려
다니다 기무사에 알렸는데도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은 국가관리상의
문제라고 규정, 농어민부채축소 발표문제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을 김영삼대통령 집권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몰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나만 이런일로 시달리겠는가"라는 이전장관의 발언을 중시, 이번사건을
김대통령의 군개혁실패와 연계해 철저히 추궁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최근의 군인사에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해 문책의
성격을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을 감안, 사건당시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이었던 신임 김동진 국방장관및 윤용남 합참의장 등에 대한 인책을 계속
요구키로 했다.

정동영대변인은 "이전장관사건과 국방태세허점 등의 문제핵심은 인사비리"
라고 지적, "당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및 예산심의활동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의 의혹규명과 군인사비리 개혁을 집중 추긍할 것"이라면서
"이달중 열릴 장군진급심사에서 인사청탁을 배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대변인은 또 "김대통령이 검찰에 이전장관 의혹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도 국회활동 전반을 통해 이전장관 의혹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국민회의와 긴밀히 협의,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 박상천총무와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이날 국회본회의장
에서 잇달아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권 발동요구를 비롯한 국회차원에서의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양당총무들은 조만간 신한국당 서청원총무와의 3당총무회담을 열어 야당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