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북, 위조달러 대량 유통"..권안기부장 국감답변

국회는 16일 정보위 통일외무 통신과학기술 환경노동 등 14개 상임위
별로 국가안전기획부 통일원 한국전기통신공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대북정책과
한미간공조체제의 문제점 <>대북정보력강화방안 <>통신망 안정화대책
<>장애인고용촉진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보위에서 권영해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은
위폐감별기로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미화위폐를 제조, 동남아극동지역에
대량 유통시키고 있다"며 "초정밀 위폐에 대한 정보와 식별능력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미화위폐가 정상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권부장은 또 "김일성사망이후 북한공직사회에서 직권남용 이권개입
횡령 등이 급증하고 일반사회에서 열차 및 은행강도 등 신종범죄가,
신세대들 사이에서 음주 패싸움 유랑 직장출근 및 군훈련거부 군입대
기피현상이 대두되는 등 체제일탈현상이 늘고 있다"며 "북한사회에 총체적
위기요인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1~2년이 우리 안보관리의 중대시기"
라고 지적했다.

통신과학기술위의 한국통신 감사에서 이준 한국통신사장은 "내년부터 서울
지역에 공중전화 착신서비스를 시범 실시하는데 이어 오는 98년에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일원에 대한 통일외무위국감에서 권오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북한이 4자회담의 의제로 주한미군철수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한미양국간의
문제일뿐으로 4자회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한 재정경제위 국감에서 이상만(자민련)의원은
"외국은 수입담배에 반덤핑관세와 일반관세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는 담배소비세와 교육세만 부과하고 있다"며
수입담배에 대한 상계관세도입을 주장했다.

군사법원에 대한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박찬주(국민회의)의원은
"군사기밀유출사건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항을 비밀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기밀로 분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 김호영.김태완.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