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국정감사] (인물) 박상규 <국민회의 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통산위의 15일 국감에서 박상규의원(국민회의)은
중소기협중앙회장을 지낸 경력을 토대로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자금지원문제와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중점 추궁해 주목을 끌었다.

박의원은 먼저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과 관련, "올 8월말까지 자금지원을
받도록 추천해준 6백40개사 가운데 종업원 3백명이상의 대기업이 전체의
5.9%인 5백13개사에 달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추천금액이 1천만원에서 77억원까지 천차만별이어서 10억원이상
의 자금지원을 추천받은 업체만도 8백27개사에 이른다"면서 "특히 지원
규모가 대출한도인 40억원이상을 초과한 업체가 15개사나 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며 경위해명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은 당초 신경제계획의 일환으로 자동화와
정보화 기술개발 사업화에 고루 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것인데
94년이후 정보화사업과 기술개발사업 등은 배제한채 자동화사업부문에만
집중지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추궁했다.

박의원은 "공단이 중소기업 자동화지원센터를 비롯 경영애로 상담센터
특허기술 상담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각종 기구를 양산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없다"며 공단의 "전시행정"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박의원은 또 "공단이 추진중인 중소기업전문대학은 학과 교과과정 지원
자격 등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기능대학과 중복돼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공단연수원에서 운영해 왔던 전문기술교육원의 이름만
바꾼 결과가 아니냐"며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