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금융지주회사' 도입 본격 논의 .. 은행연합회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도입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지주
회사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미국 유럽 등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로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형태를 취하며 적은 자본으로 많은 회사를 거느릴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없느냐는 문의를 받았다"며 "산업
자본의 은행지배를 반대하는 국민정서와 "주인있는 은행경영"이라는 요구를
동시에 고려할때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틀을 깨지 않은채 은행소유구조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일부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은행들도 책임경영 체제
구축에 동감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양원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제도개편 논의과정에서 금융지주
회사의 도입이 대안으로 검토됐었다"며 "그러나 공정거래질서 저해및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점이 부각돼 도중에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전후 50년간 선진국중 유일하게 지주회사를 금지해온 일본은 지난해 12월말
이를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