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산업위 ]]]

가스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도시가스 안전대책과 중고 LNG선
운영선사 선정과정의 의혹 등을 중점 추궁했다.

맹형규의원(신한국당)은 "서울 인천 등 대도시의 상당수 인구밀집지역 인근
지하1.5m 깊이에 고압가스배관이 지나고 있고 배관의 공급압력도 최대허용치
를 훨씬 넘어 아현동 가스사고 때보다 8배나 높은 1평방m당 70kg에 달해
사고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도 무방비인 상태"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맹의원은 "특히 공사가 지난 90년이후 설치한 수도권 인구밀집지역 배관은
인구밀도를 고려해 두께를 정하도록한 규정을 무시한채 설치된결과 1~5년만
에 최대허용치를 초과하게 됐다"면서 경위해명을 요구했다.

이원복의원(신한국당)은 "최근 가스공사가 서울지역 1천3백33개 아파트
단지 8천7백여동의 가스누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46%의 아파트단지에서
가스가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노기태(신한국당) 구천서(자민련)의원 등은 "가스공사가 중고 LNG선 2척의
운영선사 입찰을 실시하면서 2인이상의 경쟁입찰 요건을 들어 한진해운과
유공해운의 응찰을 무효화한 이후 실시한 재입찰에서 역시 2개업체가
응찰했는데도 이를 유효처리한 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물었다.

임인배의원(신한국당)은 "도시가스요금이 지역별로 큰차이를 보여 서울의
경우 1입방m당 2백45원인데 반해 대구는 2백83원으로 전국 5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다"면서 "도매와 소매로 이원화돼 있는 가스요금체계를 단일화하라"
고 촉구했다.

[[[ 통신과학위 ]]]

기상청과 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기상예보
정확도 <>기상관측장비의 문제점 <>KIST의 재정자립방안 등을 집중 추궁.

김형오의원(신한국당)은 "기상청의 96년 예산은 모두 4백29억원으로 이중
인건비와 경상경비 청사신축비 등을 제외한 순수사업비는 2백억원에도
못미친다"면서 "기상재해로 인한 연평균 재산피해액 3천8백억원의 5.3%에
지나지 않는 예산으로 예보의 정확도를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

유용태의원(신한국당)은 "기상청의 기상특보내용이 지명이 아닌 영동북부
해안 영동산간 영서남부 등으로 발표돼 국민들이 어디를 말하는지 제대로
알수 없다"면서 "기상특보 발효지역을 구체적 지명으로 발표하라"고 요구.

홍인길의원(신한국당)은 "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91년
54.3%에서 96년 39.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재정자립
방안을 질의.

남궁진의원(국민회의)은 "지난 7월 경기도 연천 등지에 집중호우가 내릴때
정확한 예보를 하지못한 이유는 경기북부지역의 자동 기상측정소가 장비
교체로 인해 집중호우 2~4일 전부터 마비됐기 때문"이라며 "우기철인
7월말에 장비교체를 한 이유는 뭐냐"고 추궁.

장영달의원(국민회의)은 "기상청이 지난 92년 신장비를 구입하면서 기술
검토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삼보정보시스템의 장비를 구입한뒤 재검수과정을
거쳐 94년에 부분적합판정을 내려 장비운용이 납품 2년6개월뒤인 96년 7월
에야 이뤄졌다"면서 "그런데도 기상청은 부분적합 검수판정 이전인 93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25억1천여만원의 장비대금을 지급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