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OECD 가입후의 금융
정책 대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그동안 KDI의 경제전망 예측치가 크게
빗나간 이유, 연구직의 높은 이직률, 연구기관의 통폐합문제 등을 따졌다.

한이헌의원(신한국당)은 "국내외 금리차가 크고 환율안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OECD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금융부분의 각종 개방이 불가피하게
이뤄지게 돼 물가및 통화의 불안과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가 예상된다"며
"KDI는 어떤 연구를 해왔으며 정책적인 대안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김병태의원(국민회의)은 "KDI는 작년 7월과 10월에는 물가의 경우 상승률을
각각 4.8%, 4.7%로 발표했다가 총선전인 지난 1월과 4월에는 4.0%로 낙관치
를 내놓았고 7월에는 다시 4.6%로 수정했다"면서 "뿐만아니라 경상수지
적자의 경우도 65억달러에서 1백20억달러로 두배의 편차를 보였다"며
"총선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명환의원(신한국당)은 "연구한 내용이 정부정책을 옹호하거나 단순한
자료작성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 백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는 등
있어 KDI가 정부의 시녀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들러리 역할
청산을 위해 대대적인 기능개편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또 조세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내한공연으로 약2백만달러를
벌은 마이클잭슨은 법인자격으로 공연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소득세원천징수분 등 개런티의 22%인 약44만달러의 세금을 부과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외국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