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고려대 교수 / 경영학>

정부는 경제난을 타결하기 위해 경쟁력 10%높이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하급공무원 감축과 공공부문 경비동결, 공단분양가 인하와
수도권 공장증설규제완화, 대기업의 상업차관과 외화대출허용 등이다.

이 방안은 정부가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과거에 비해서 실질적인 정책들을 제시함으로써 기대 효과가
크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쟁력 하락에서 온 구조적 침체 현상이다.

따라서 국제 경쟁에서 거의 무력한 상태가 된 우리 경제가 이 정도
대책으로 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방안에서 기본적인 문제는 경제난에 대한 기본 시각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 경제위기는 내부 경제구조 결함에 근본원인이 있다.

따라서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이 기본대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경제난을 일시적으로 피하려는 임기응변책의
성격을 띤다.

특히 안정기조 하의 경쟁력 제고라는 기본방침을 바꾸어 팽창정책에
의한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선회함으로써 선심용 정책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정부대책은 과거에 반복된 마약성 정책을 다시 표방하여 구조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장기적으로 경제의 구조적 낙후를 심화시키는 조치로
끝날 수 있다.

경제위기의 본질적인 극복을 위해 시급한 것이 정부부문의 개혁이다.

우리 정부는 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경제를 정치논리에
따라 지배하는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

경제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는 행정규제를 양산했는데 기업들은
거미줄처럼 쳐진 규제의 망에 걸려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다.

더구나 세무조사, 행정 제재, 금융 규제 등을 통해 수시로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어 사실상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경쟁력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정부는 기능이
낙후된 부실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스스로 개혁을 하여 부실을 면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앞으로 4년간 단순기능 공무원을 1만명 줄이기로 했다.

이 조치는 정부가 책임을 면하려는 최소한의 겉치레 이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막상 90만명이 넘는 공무원 중 1만명의 감축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생활이 어려운 단순기능직만 감축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공평하지
못하다.

정부는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내무부 교육부 공보처 등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한 부처에 대해 폐지및 축소의 대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이에 의거, 규제를 철폐하고 재정규모를 줄여 정부가 경제안정과
활력회복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의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해 산업구조의 변혁이 뒤따라야 한다.

경제력 집중을 과감하게 분산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협업체제로서 산업구조를 바꾸고 전방위적인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 정경유착에 입각한 재벌기업들의 외형위주 성장이 자생적
기술기반이 없는 허구적 산업구조를 만든 주요원인임을 감안할 때
산업구조 개혁은 우리경제가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재벌기업을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정당하지
못한 현실논리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유보하고 외화대출과 상업차관이나
허용하는 등의 조치는 재고해야 한다.

기업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공장증설을 확대하여 국토균형성장을
해치고 수도권의 마비현상을 초래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공단분양가 25%인하 등 고지가 해소책은 바람직하나 차제에 폭리를
취해 온 토지개발공사의 독점공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공단개발과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민간기업에 이양하여 고지가와
고물류비용 해결에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산업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고임금 고금리의 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가안정기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물가불안이 높으면 실질구매력 보전차원에서 임금인상요구가 거센
것은 당연하다.

또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물가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정치적 통화증발을 막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또 금융개혁과 자율화를 통해 자금의 선순환체제를 구축하여 자금의
부동산 투기화 현상을 막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인식한
팽창정책이라는 비판이 높다.

구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팽창정책은
불난 집에 석유를 끼얹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안정기조 하의 과감한 구조개혁이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때까지 OECD가입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OECD에 성급히 가입할 경우 우리 경제는 외국자본의 지배를 받으며
큰 피해를 입을수 있다.

우리 경제는 물가 금리 환율불안의 악순환이 구조화된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OECD가입으로 경제개방이 완전 허용될 경우 통화관리기능
상실과 경제불안, 금융시장의 국제투기장화, 국내산업의 공동화 등의
피해를 입을수 있다.

경제가 위기를 맞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OECD가입은 외세를
끌어들여 난국을 자초하는 것이 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