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2돌] 금융산업개편 : 자본시장

지난 1일 외국인주식투자 한도가 종목당 20%로 확대되면서 국내주식시장도
국경없는 시장이 돼버렸다.

지난 81년 외국인전용수익증권 발행허용으로 간접개방한지 15년만의
일이다.

내년부터 99년까지 매년 3%포인트씩 추가로 확대한뒤 오는 2000년에
한도자체를 없앤다는 스케줄이 잡혀지면서 외국인의 운신폭이 달라졌다.

외국인 한도가 작을 때는 거의 자금을 들여오기만 했지만 한도가 늘면서
마음대로 자금을 옮겨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한도확대후 외국인들이 보인 투자패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한도가 늘어나면 확대분 확보경쟁이 치열해 금세 한도가
소진됐으나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있다.

한도여유분이 많아 언제라도 필요한 물량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식시장개방은 간접개방과 직접개방 양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간접개방은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외수증권)과 컨트리펀드로 나뉘어진다.

외수증권은 국내투신사들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외국인에게만
파는 것으로 현재 63개종류 28억3,700만달러어치가 발행돼 있다.

컨트리펀드는 외국인들이 펀드를 만들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면서
외국인에게만 파는 것으로 코리아펀드(KF) 코리아유러펀드(KEF)
코리아아시아펀드(KAF) 등 3개가 설립돼 있다.

규모는 모두 8억2,000만달러이다.

직접개방은 외국인들이 직접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92년1월부터 종목당 10%, 동일인 3%를 한도로 허용된 뒤 4차에 걸쳐
한도가 늘어나 현재 종목은 20%, 한전과 포철 등 공공적 법인은 15%,
동일인은 5%로 늘어나 있다.

이에따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은 지난 8월말 현재
155억9,800만달러(약 12조5,000억원)이다.

93년까지는 유입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유출금액도 크지 않아
순유입액이 컸다.

그러나 94년부터는 이익을 실현한 투자금액이 상당부분 유출돼 순유입
규모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채권시장 개방은 주식시장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지난 94년7월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CB(전환사채)에 대한 직접투자가
허용된 이후 현재까지 채권형 외수증권만 허용(95년)된 상태다.

올해중 채권형 컨트리펀드 설립이 추진중이며 중소기업 무보증CB에 대한
투자한도를 늘린다는 계획이 있을뿐 적극적인 개방일정은 서있지 않다.

이는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7%포인트 가량 높은데 따른 것이다.

채권은 무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차가 있는 상황에서 개방이 이뤄질
경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국부가 유출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채권시장 개방도 불가피하다.

올해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경우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하고 그에 따라 채권시장 개방도 무한정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