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2돌] 선진경제 : 뉴질랜드 .. 개혁 일지

입력1996.10.11 수정1996.10.11

84년 *7~8월 금리에 대한 규제철폐
*10월 융통성있는 임금결정방식 채택
*11월 소비자및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 철폐
*12월 외환거래및 해외차입에 대한 모든 규제철폐

85년 *2월 금융기관의 정부및 공공증권에 대한 의무투자규정 폐지

86년 *장거리 국도 사용료 인가 규정 철폐 종결
*10월 10%의 상품.서비스세 신설, 개인소득세 삭감

87년 *국내항공노선 개방으로 경쟁유도
*4월 10개 SOEs(공공업무이행공사) 신설
*8월 노사관계법 제정

88년 *3월 뉴질랜드 제철을 시작으로 정부투자기업 매각
*4월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공공부문법 시행
*7월 수입허가제 폐지

89년 *교육개혁및 지방정부조직 개편
*7월 상품.서비스세 12.5%로 인상, 공공재정법 시행
*12월 중앙은행법 제정

90년 *3월 중앙은행법에 의한 인플레율(0~2%대) 유지 합의서명
*12월 노조가입의무규정 폐지

91년 *4월 연금혜택 축소
*5월 고용계약법 제정

94년 *6월 사회복지제도 추가개편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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