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정보수집권한 강화 필요"..최운열 증권경제연구원장

불공정 거래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증권감독원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운열 증권경제연구원장은 11일 광주 무등산관광호텔에서 열린 증권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증권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증권감독기관이 거래정보를 신속하게 접할수 있는 채널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원장은 현재 증권감독원이 거래정보를 바로 입수하지 못해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증권감독기관의 전산망을
증권정보생산기관(증권거래소)의 전산망에 접속하고 생산기관에 대한
감독권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장은 미국 일본 등에서도 증권감독기관이 증권거래정보를 상시 입수할
수있는 통로를 갖추고 있다며 거래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지 못하는 상황
에서는 불공정거래조사에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원장은 이와함께 세계금융시장이 증권화 조류를 타고 있다며 우리의
금융시장을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증권 분야가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증권업에 진입장벽을 없애고 수수료를 완전히 자율화해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의 업무를 확대하고 옵션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ABS(자산담보증권) 등을 유가증권에 포함시켜 외국사들과 경쟁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