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소주의 주세율과 관련한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등과의 분쟁에
서 패소한 직후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에도 차별적인 주세율을 시정하도록 요
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이문제가 최대의 통상현안으로 떠올랐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위원회 상소기구가
지난 2일 일본의 소주 주세율이 위스키 등에 비해 낮은 것은 WTO협정 위반이
라고 판정, 일본에 대해 주세격차 시정을 권고함에 따라 소주에 대해 위스키
보다 낮은 주세율을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EU, 미국, 캐나다 등으로부터
같은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주세율이 소주는 35%에 불과하나 위스키는 1백
%에 달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주세 세수중 절반을
훨씬 넘는맥주의 세율이 위스키보다 더 높은 1백30%여서 위스키의 세율을 낮
출 경우 맥주업계의 동반 인하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받아들이면
세수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는 소주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주인 소주의 세율을 인상할 경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일반여론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어느 쪽
을 선택할 것인가가 최대의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재경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들어 다른 분야의 통상문제들이 비교적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세율 문제가 일본의 패소로 부각됨에 따라
최대의 통상현안으로 부상했다고 말하고 더욱이 내년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민생활과 관련된부분이 관련됨에 따라 정부로서도 정책결정에 상당한 어려
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