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 98년부터 국내에도 설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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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 사고가 날 경우 선주의 배상책임액을 사전에 유조선업계에서 조
성한 기금으로 지급하는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일명 P&I클럽)이 오는 98년
국내에도 설립된다.
한국해운조합은 오는 98년 1백50여 연안유조선사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
P&I클럽"(가칭)을 설립키로 하고 현재 선사간 기금분담방안을 강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해운조합은 내년 상반기중 기금조성방안을 확정,98년까지 정부지원금과
회원사 분담금으로 3천억원정도의 기금을 조성해 클럽 설립준비를 마치고
외국클럽과 상호지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해양수산부도 내년중 이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방침이다.
한국P&I클럽이 신설되면 유류오염사고로 막대한 어장피해가 발생할 경우
선주의 피해보상책임한도액까지는 회원사들이 조성한 기금에서 피해자들에
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유류오염손
해보상(IOPC)기금에서 배상된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
성한 기금으로 지급하는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일명 P&I클럽)이 오는 98년
국내에도 설립된다.
한국해운조합은 오는 98년 1백50여 연안유조선사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
P&I클럽"(가칭)을 설립키로 하고 현재 선사간 기금분담방안을 강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해운조합은 내년 상반기중 기금조성방안을 확정,98년까지 정부지원금과
회원사 분담금으로 3천억원정도의 기금을 조성해 클럽 설립준비를 마치고
외국클럽과 상호지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해양수산부도 내년중 이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방침이다.
한국P&I클럽이 신설되면 유류오염사고로 막대한 어장피해가 발생할 경우
선주의 피해보상책임한도액까지는 회원사들이 조성한 기금에서 피해자들에
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유류오염손
해보상(IOPC)기금에서 배상된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