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10% 높이기' 방안] 정부의지 구체화..이렇게 본다

이윤호 < LG경제연 대표이사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은 지난 9월3일
발표되었던 "향후 경제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볼수 있다.

단기적 대증요법을 지양하고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이루겠다는
정책기조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난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제1과제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정부의
비효율성이 자주 지적되었다.

인력 조직 예산 등 많은 분야에서 정부부문은 아직도 방만한 운영과 낭비적
요소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크게 "감량경영"과 "경쟁
원리"라는 두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감량경영을 위해 중간 감독기관의 광역화및 일선기관 통합, 국가관리공단
통합, 공무원 1만명 감축, 예산지출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은
주목할 만한 조치다.

또 전력사업이나 국가공단개발과 같은 공공서비스 영역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경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은 늦은감은
있으나 옳은 방향이다.

정부발주공사에서 턴키방식을 확대해 민간의 참여폭과 자율성을 넓히겠다는
조치도 눈에 띈다.

민간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조치는 소위 5고라고 불리는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그리고 높은 규제수준 등 고비용구조 타파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고임금 문제의 해결은 정부로서도 직접적인 정책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눈에 띌만한 조치는 보이지 않으나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눈여겨 보고 싶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특징은 고금리와 고지가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다각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금융기관의 생산성 10% 증대운동, 자금중개를 활성화할수 있는 여건 조성,
기업에 대한 해외자금 공급확대 등은 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금리인하를 겨냥한 조치들이다.

공단용지 가격을 현재보다 평균 25% 가량 인하시키겠다는 조치는 획기적
이다.

특히 공장건설시 각종 부담금및 분담금 등 준조세부담은 기업으 투자의욕을
저해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공단건설시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및 기타 준조세를 면제
혹은 대폭 완화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장기미분양 공단에 대해서는 대폭 가격을 인하하거나 무이자할부를
실시하겠다는 안도 현실적이다.

특히 민간이 참여토록 하여 공단개발을 경쟁체제화 하겠다는 발상은
돋보인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내리겠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대책이다.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나 도시형 업종제도를 개선하여 도시
지역의 입지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정책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의무고용제의 대폭 축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된
규제 사무의 원칙 철폐도 기대를 갖고 지켜볼만 하다.

의무고용제가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또 일부는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제도가 많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자치단체 위임의 형식으로 이전된 사무도 사실상 규제의 주체만
바뀌었을뿐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시정욕구가
컸다.

도로.항만 등의 건설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물류비 절감 규제
개혁과 경쟁촉진 정보화 기술혁신 기업의 경영혁신유도 소비건전화 등은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번 정부대책은 과거에 비해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흔적이 역력하고
대책도 과감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한 것들이 눈에 많이 띈다.

그러나 다음의 몇가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첫째 30%, 50%가 아닌 10% 수준의 경쟁력 향상으로 현재 우리경제가 맞고
있는 난국이 타개될수 있을 것인지, 우리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수
있을 것인지, 정책당국이나 기업인들이나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쟁기업들은 점전적인 개선이 아니라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부문에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획기적이나, 상황변화에 비해서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다.

공공부문을 일관하게 꿰뚫는 개혁성, 특히 구조개혁면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 정부조직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변화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셋째 임금 금리 지가 등은 중요한 가격지표다.

이를 행정력에 의해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대책임을 강조하고 싶다.

넷째 문민정부이후 가장 강조되었으나 가장 성과가 없는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계획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다섯째 고비용 구조해결의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인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에 대한 대책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향상운동이 일과성의 정치적 캠페인으로 그치거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형식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솔선수범과 기업경영여건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에
머물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기업이 책임지고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은 생존의 차원에서 경쟁력 향상에 매진해야 하며 일반국민들도
건전한 소비생활의 정착과 맡은 부분에서의 생산성 향상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상에서 몇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부탁을 덧붙였지만 이번 정부의
경제대책은 과거에 비해 획기적이고 기대할 만한 것들이 많다.

제시된 정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어 경쟁력 향상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