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연내 인상 불허 .. 재경원, 철도/지하철/우편 등

정부는 국제원유가격상승등으로 연말 물가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는 철도 지하철 우편 등 공공요금의 연내 인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라크사태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관계악화 등으로 중동정세의 불투명 국면이 이어짐에 따라 이라크사태 이전
에 배럴당 평균 17~18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두바이산 원유의 가격이 지난
4일 현재 21.61달러에 달하는 등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재경원은 당초 9월 중순 이후 국제원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같이 강세를 지속함에 따라 연말 물가상승 억제목표 달성을 위해 철도
지하철 등 공공요금의 연내 인상을 일절 불허하고 개인서비스요금 농산물
가격 일부 공산품 가격등의 하향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 연말분위기에 편승한 부당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인상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노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카메라 카세트 개인용 컴퓨터 등 외국에 비해 국내가격이 크게 높은
품목과 원자재가격이 하락한 품목, 기술개발로 원가절감요인이 발생한
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농산물가격과 집세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