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위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행정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은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 대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김영선의원(신한국당)은 "30대 대기업의 금융보험사 보유수가 95년 73개사
에서 96년 85개사로 증가했고 96년 30대 대기업에 대한 여신총액 역시 1백조
를 넘는 등 대기업에 의한 자금시장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가 5대 대기업의 생명보험업의 진출을 허용하려 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포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상현의원(신한국당)은 "대형백화점의 경우 물건은 외상으로받고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반품하는 조건의 거래방식(특정매입)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특정매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관련규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종석의원(자민련)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해 대기업이 OEM(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영역을 사실상 침범하고 있다"며
"대기업편의 위주의 OEM계약에 따른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해봉의원(무소속)은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비해 지금 공정위가 추진중인 개정안은 많은 규정이 완화되어 있다"며
"이는 개혁정책의 후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장계열사 소유 의혹과 관련, 이석현의원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신청된 장진호 진로그룹회장과 박건배 해태그룹회장은 (주)삼원판지와
(주)영진특수지기와 (주)대한포장공업에 대해 "실무진들이 법률을 잘몰라
이같은 결과가 빚어졌다"며 위장계열사임을 인정한뒤 "공정위의 처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의원은 "해태와 진로그룹이 이들기업에 대해 자본금을 수배
초과하는 채무보증을 해주고도 공정위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공정위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 통상산업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대한 감사에서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무공이 부산 국제종합전시장 건립 명목으로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총3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도 한푼도 쓰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예산회계법 위반으로 미집행 자금은 국고에 반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또 "무공이 예산불용액의 국고반납규정을 피하기 위해 보조금
전액을 부산 국제종합전시장에 출자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간접보조금
교부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경위해명을 요구했다.

맹형규의원(신한국당)은 "현재는 북한으로부터 임가공제품을 반입할때
민족간 "내부거래(내국거래)"에 준해 관세를 물지 않고 넘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대북 직접투자가 본격화되면 외국의 압력으로 관세부과를 피할수
없게 될 것"이라며 "남북간 거래를 내국거래로 인정받을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남평우의원(신한국당)은 "최대수출시장인 미국과의 교역이 94년부터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해 올 8월말 현재 적자규모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75억달러에
이른다"며 "이는 북방시장이나 신흥시장등 상대적으로 진출이 쉬운 신시장
개척분위기에 편승, 미국시장을 등한시한 결과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노기태의원(신한국당)은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이 작년 91개 대상업체중
9개사가 중도탈락하는 결과를 빚고 예산사용도 수출실무단 지원의 경우
편성된 예산의 31%만 쓰면서 무공직원의 마케팅 지원업무에는 배정자금의
1백44%나 사용하는 등 형평성과 원칙을 잃고 있다"며 대책보완을 요구했다.

김경재의원(국민회의)은 남북간 비밀접촉설과 관련, "무공은 95년에
1천만원, 올상반기중 6백만원씩의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를 썼다"며 "진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학의원(자민련)도 "무공은 지난 4월 베이징 쌀회담때 북한과 올해중
나진.선봉무역관 개설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사전접촉설의 경위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김칠환의원(자민련)은 "무공이 지난 5월 제주시가 신용조사를 의뢰한
싱가포르업체를 "유령회사"로 잘못 회신해 삼양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자유치에 막대한 차질을 줬다"며 "이는 해외무역관에서 내방하는 인사들을
지원하느라 일손을 뺏겨 통상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통신과학위 ]]]

부산체신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우체국및 우편물 안전대책
<>부산.경남지역 우체국 증설 <>우편물 분실방지대책 등을 집중 추궁.

김형오의원(신한국당)은 "부산지역의 경우 우편물이 연평균 5.1%씩 증가
추세에 있고 2002년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이용량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
되는데도 우편집중국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공사지연문제를 추궁.

유용태의원(신한국당)은 "팩스를 통해 북한의 볼온선전물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편물에 의한 폭탄테러 등도 예상된다"면서 우편물 안전관리
대책에 관해 질의.

장영달의원(국민회의)은 "최근 2년간 우편물분실사고 관련 징계건수 38건중
부산체신청이 12건으로 전체의 32%에 이른다"면서 우편물 분실방지 대책
강구를 촉구.

남궁진의원(국민회의)은 "부산청 산하 4백70개 우체국의 79.4%인 3백73개국
에 폐쇄회로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각종 도난과 강.절도 방지를
위해 감시기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

이부영의원(민주당)은 "우편물 처리과정중 우편행낭을 봉합하는 과정
(봉연)에서 인체에 유해한 납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플라스틱 등 납이외의
소재를 이용, 행낭을 봉합하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제안.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