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국정감사] (현장) 산재보험료 징수포기 등 "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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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위 ]]]
한전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답변에 나선 이종훈한전사장은 남북간 전력
계통연결과 관련, "북한은 전력난이 심해 2백20v를 유지해야 하는 전압이
1백50v로 떨어지고 주파수도 낮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시정권고한 4백36건의 지적사항중 53건이
미결됐다는 지적과 관련, "IAEA의 시정권고는 최근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한것인데다 권고가 1년여에 불과해 시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이사장은 또 상업운전중인 11개원전중 9개원전의 세관에 금이 가 관막음
조치를 한데 대해 "원전관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증기발생기 세관"
이라며 "외국에서도 3~5년이 지난 원전 대부분에서 관막음조치를 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이사장은 핵폐기물의 외국매립문제에 대해 "고준위 핵폐기물의 국제공동
처분방안은 수차례 제기됐으나 구체화된 사례는 아직 없다"면서 "우리의
경우 저준위여서 국내에서 관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영광군에 원전건설의 반대급부로 골프장을 지어주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초 영광군의회가 제의해 주민들의 단일숙원사업이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라며 "군의회가 쓰레기공급처리장건설등
몇가지 안을 갖고 주민들과 협의중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골프장건설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사장은 일부원전의 이용률이 1백%를 넘는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원전은 일정한 전력을 내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안전성이 떨어지면 이용률이 낮아지는 만큼 안전성에 우려는 없다"며
"외국에서도 이용률을 안정성의 지표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 문희수기자 >
[[[ 건설교통위 ]]]
국토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에서 최욱철의원
(신한국당)은 "정부 각기관에서 조차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외면하는게
현실"이라며 향후 대책을 추궁.
백승홍의원(신한국당)은 "국토개발연구원은 도심의 지하매설물을 설치
하면서 관리도면 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땅속 시설물 관련도면을 어떤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인지 밝히라"고
질타.
김용갑의원(신한국당)은 "16개 민간 감정평가법인은 보상평가때 수주금액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이 민간 감정평가법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
조진형의원(신한국당)은 "지난 93년기준 우리나라의 물류비 부담은 국가
총생산(GNP)대비 15%에 달해 국가경쟁력 저하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국토개발연구원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히라"고
추궁.
김진재의원(신한국당)은 "국토개발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개발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투자를 분담하는
"계획계약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
임채정의원(국민회의)은 "교통관련 연구과제가 양적으로 전문가가 월등하게
많은 교통개발연구원외에 국토개발연구원 건설연구원에서도 중첩돼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교부 산하 연구원간 연구 영역의 중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
채영석의원(국민회의)은 "감정평가액이 높은 물건은 한국감정원보다 민간
평가법인에 집중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액이 큰 공공사업
보상평가업무를 확보할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
김봉호의원(국민회의)은 "교통문제의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고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어서 과연 우리나라에 교통정책이나 연구과제수행이
존재하는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교통개발연구원은 고급연구인력 확보방안
을 제시하라"구 촉구.
류종수의원(자민련)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균형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격차완화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개발연구원은 21세기에
대비, 새로운 국토.지역정책의 틀을 짜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추궁.
이재창의원(자민련)은 "국토개발연구원은 올해 기본정책연구 55건, 수탁
연구 24건등의 과제를 연구중이지만 그동안의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사장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질의.
< 김호영기자 >
[[[ 환경노동위 ]]]
환경노동위의 근로복지공단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산재보험료의 방만한 관리와 증가하는 산재환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영애의원(국민회의)은 "올해 6월까지 징수가 결정된 산재보험료 1조3천
3백78억원 가운데 실제징수액은 9천7백17억원에 불과한데다 징수를 포기한
결손처리액도 1백55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의원(국민회의)은 "전국 3백인이상 사업체의 업무상 재해인정별
사망자 질병자는 94년 사망 1백66명 질병 1천2명, 95년 1백72명 1천1백44명,
96년 상반기 99명 9백20명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성준의원(국민회의)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5백만~1천만원의
생활정착금 대부,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재활훈련사업등 뿐"
이라며 "그나마 이러한 사업들도 구색맞추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의원은 "우리나라 복지투자수준은 1인당 GNP가 비슷한 나라들의
3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근로복지정책의 문제점은 정부의
근로자복지투자 비중은 낮은 반면 기업복지 의존도가 크고 사회보장과 근로
복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신행의원(신한국당)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에 의하여 저소득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대부목표금액
20억원중 8월말까지 8천5백만원밖에 지출되지 않았다"며 "근로자의료비
대부사업의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근로복지공단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한영애의원(국민회의)은 "근로복지공단의 1급이상 간부 60명중 41명이
노동부출신"이라며 "산재보험의 전담기관으로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상
노동부퇴직자의 아방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수의원(신한국당)도 "2급이상 직원채용 명단을 보면 대부분 노동부
출신들어서 전관예우 차원의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며 "지사장급 이상의
대부분이 50대이며 50대후반이 상당수인 것은 퇴직자와 퇴직대상자들 이
노동부에서 대거 이적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
한전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답변에 나선 이종훈한전사장은 남북간 전력
계통연결과 관련, "북한은 전력난이 심해 2백20v를 유지해야 하는 전압이
1백50v로 떨어지고 주파수도 낮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시정권고한 4백36건의 지적사항중 53건이
미결됐다는 지적과 관련, "IAEA의 시정권고는 최근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한것인데다 권고가 1년여에 불과해 시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이사장은 또 상업운전중인 11개원전중 9개원전의 세관에 금이 가 관막음
조치를 한데 대해 "원전관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증기발생기 세관"
이라며 "외국에서도 3~5년이 지난 원전 대부분에서 관막음조치를 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이사장은 핵폐기물의 외국매립문제에 대해 "고준위 핵폐기물의 국제공동
처분방안은 수차례 제기됐으나 구체화된 사례는 아직 없다"면서 "우리의
경우 저준위여서 국내에서 관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영광군에 원전건설의 반대급부로 골프장을 지어주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초 영광군의회가 제의해 주민들의 단일숙원사업이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라며 "군의회가 쓰레기공급처리장건설등
몇가지 안을 갖고 주민들과 협의중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골프장건설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사장은 일부원전의 이용률이 1백%를 넘는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원전은 일정한 전력을 내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안전성이 떨어지면 이용률이 낮아지는 만큼 안전성에 우려는 없다"며
"외국에서도 이용률을 안정성의 지표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 문희수기자 >
[[[ 건설교통위 ]]]
국토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에서 최욱철의원
(신한국당)은 "정부 각기관에서 조차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외면하는게
현실"이라며 향후 대책을 추궁.
백승홍의원(신한국당)은 "국토개발연구원은 도심의 지하매설물을 설치
하면서 관리도면 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땅속 시설물 관련도면을 어떤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인지 밝히라"고
질타.
김용갑의원(신한국당)은 "16개 민간 감정평가법인은 보상평가때 수주금액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이 민간 감정평가법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
조진형의원(신한국당)은 "지난 93년기준 우리나라의 물류비 부담은 국가
총생산(GNP)대비 15%에 달해 국가경쟁력 저하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국토개발연구원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히라"고
추궁.
김진재의원(신한국당)은 "국토개발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개발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투자를 분담하는
"계획계약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
임채정의원(국민회의)은 "교통관련 연구과제가 양적으로 전문가가 월등하게
많은 교통개발연구원외에 국토개발연구원 건설연구원에서도 중첩돼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교부 산하 연구원간 연구 영역의 중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
채영석의원(국민회의)은 "감정평가액이 높은 물건은 한국감정원보다 민간
평가법인에 집중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액이 큰 공공사업
보상평가업무를 확보할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
김봉호의원(국민회의)은 "교통문제의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고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어서 과연 우리나라에 교통정책이나 연구과제수행이
존재하는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교통개발연구원은 고급연구인력 확보방안
을 제시하라"구 촉구.
류종수의원(자민련)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균형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격차완화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개발연구원은 21세기에
대비, 새로운 국토.지역정책의 틀을 짜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추궁.
이재창의원(자민련)은 "국토개발연구원은 올해 기본정책연구 55건, 수탁
연구 24건등의 과제를 연구중이지만 그동안의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사장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질의.
< 김호영기자 >
[[[ 환경노동위 ]]]
환경노동위의 근로복지공단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산재보험료의 방만한 관리와 증가하는 산재환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영애의원(국민회의)은 "올해 6월까지 징수가 결정된 산재보험료 1조3천
3백78억원 가운데 실제징수액은 9천7백17억원에 불과한데다 징수를 포기한
결손처리액도 1백55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의원(국민회의)은 "전국 3백인이상 사업체의 업무상 재해인정별
사망자 질병자는 94년 사망 1백66명 질병 1천2명, 95년 1백72명 1천1백44명,
96년 상반기 99명 9백20명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성준의원(국민회의)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5백만~1천만원의
생활정착금 대부,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재활훈련사업등 뿐"
이라며 "그나마 이러한 사업들도 구색맞추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의원은 "우리나라 복지투자수준은 1인당 GNP가 비슷한 나라들의
3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근로복지정책의 문제점은 정부의
근로자복지투자 비중은 낮은 반면 기업복지 의존도가 크고 사회보장과 근로
복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신행의원(신한국당)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에 의하여 저소득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대부목표금액
20억원중 8월말까지 8천5백만원밖에 지출되지 않았다"며 "근로자의료비
대부사업의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근로복지공단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한영애의원(국민회의)은 "근로복지공단의 1급이상 간부 60명중 41명이
노동부출신"이라며 "산재보험의 전담기관으로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상
노동부퇴직자의 아방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수의원(신한국당)도 "2급이상 직원채용 명단을 보면 대부분 노동부
출신들어서 전관예우 차원의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며 "지사장급 이상의
대부분이 50대이며 50대후반이 상당수인 것은 퇴직자와 퇴직대상자들 이
노동부에서 대거 이적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