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최근 정부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벌이고 나섰다.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guide line)
을 제시한 셈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부처 장.차관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기업들도 정부방침에 발맞춰 경쟁력강화를 다짐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계도 가세하여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여수신금리 인하, 임원봉급
동결, 인원감축및 기구축소 등을 통해 생산성향상과 금융중개비용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경기가 좋건 나쁘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이른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할 때도 있으며
민간부문에 지침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금리를 낮추고 감량경영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70년대 관치금융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은 인상을 줘 뒷맛이
씁쓸하다.

형식적인 결의대회를 갖는 정도를 넘어 금리인하 인원감축 기구축소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시행된다면 우리가 생각할수 있는 가능성은 두가지다.

하나는 경영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경영합리화 노력을 게을리했을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르려다 보니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이다.

어느 쪽이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알다시피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사실상 주인이 없는 상태다.

은행감독원에서 나름대로 경영지도와 사후감독을 하지만 경영내용을
속속들이 알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경영진과 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지기
쉬운만큼 비록 최근에 경쟁이 심해졌다고는 해도 경영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한 예로 임직원대출 비중이 증가일로에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

그러나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무리하게 정부지시에 따르려다 금융시장이
왜곡되는 일이다.

금리의 하향안정이 소망스럽고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시중금리
하락으로 자연스럽게 다져져야지 일방적인 지시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은행연합회는 금리인하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인위적인 금리인하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한바 있다.

오히려 음성적인 꺾기나 여수신축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만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달중에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금융시장의
개방확대와 금융기관간 경쟁심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의 체질개선및 금리의 하향안정을 서둘러 밀어붙이고
싶은 유혹을 느낄만 하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바라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오히려 시장왜곡만
심화시키기 쉽다.

문제의 핵심은 그같은 유혹을 느낄만큼 아직도 정책당국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이며, 이같이 막강한 권한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현명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