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물 공급을 위한 종합대책이 지방자치단체들의 투자부진으로 당초
계획보다 진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맡고있는 사업은 원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어서 맑은 물 공급대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4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시작된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까지 투자될 계획이던
9조3천4백 63억원중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8조3천3백14억원으로 89%에
그쳤다.

특히 국가직접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은 93%의 진도를 보였으나 지방자치
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양여금을 받아 사업비의 30%를 충당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방비로 투자하도록 돼있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천정화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투자실적은 진도가 최저 61%까지 떨어지는 등 더욱
부진했다.

사업별로는 하천정화의 경우 지난 93-95년중 투자계획은 1천4백63억원
이었으나 실제 투자된 금액은 8백90억원으로 투자율이 61%에 불과했으며
분뇨처리장은 투자계획 1천3백77억원중 69%인 9백48억원이 투자되는데
그쳤다.

또 축산폐수처리장도 2천3백40억원의 투자계획중 1천4백68억원만이
투자돼 64%의 저조한 진도를 보였다.

하수처리장은 투자계획 2조9천3백65억원중 2조3천9백3억원이 투자돼
투자율은 81%에 머물렀다.

한편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인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계획된 4조6천5백57억원중
4조3천4백90억원이 투자돼 93%의 높은 진도율을 보였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