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10%높이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산업
단지(공단) 분양가를 10%이상 대폭 인하키로 했다.

3일 건설교통부는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는 공단은 물론 앞으로 개발
될 공단 분양가도 크게 낮추기로 하고 <>국고지원 확대 <>각종 부담금
면제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방안"을 마련,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미 개발완료후 미분양된 4백43만평을 포함,전국적으로
3천5백여만평(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미분양 공장용지가격이
종전보다 10~20%가량 인하돼 공급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분양가인하를 위해 공단 조성원가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전기통신시설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또 기업의 공장용지 구입비중 5%가량을 차지하는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대체초지조성비 개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공유수면개발부담금등 8가지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을
모두 폐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공단내 녹지비율을 현행 5~10%에서 절반수준으로
낮춰 분양가처분면적을 늘리고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산업단지개발기금"(가칭)을 신설하는 한편 기금조성을
위한 채권발행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공단개발에 따른 부대비용절감응 위해 토지공사등 개발사업
시행자들의 경영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로 용수공급시설등 기반시설 설치비중 50%가량만
국고에서 지원해도 공단분양가는 10%가량 낮아진다"며 "부담금 폐지및
분양가처분면적을 늘릴 경우 분양가인하효과는 20%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북평국가단지 대불국가단지등이 각각 16.2%,36.2%의
낮은 분양률을 보인 것을 비롯 전국의 국가.지방공단 분양대상 면적
1억8백만여평중 3천5백50여만평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