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베트남, 외국사 세제우대 내년 폐지

베트남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우대정책이 97년에 폐지된다.

베트남정부는 1일 국내기업육성을 위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 대한 우대세율을 내년에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정부는 이날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소득세법안을 확정, 오는 15일 개원하는 의회에 제출
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정부시책에 대한 베트남의회의 승인은 요식절차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인소득세개정법안은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베트남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의 외자도입일변도에서 국내자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제및 산업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국업체들은 업종에 따라 10,15,20,25%의
4가지 세율중 하나의 법인소득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반해 베트남기업들은 업종별로 25,35,45%의 세율중 하나를 적용받음
으로써 외국기업에 비해 세제상을 불리한 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개정법안은 국내외기업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33%의 법인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베트남기업들의 세율을 낮추는 대신 외국기업들의
세율은 높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