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규격(KS)표시를 받은 제품들이 사후 품질검사에서 불합격을 받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 통상산업위의 박주천의원(신한국당)은 2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5년 검사건수 1천28건 중 8.9%인 91건이 사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96년에는 지난 8월까지 시험결과가 나온 1백58건 중 19%인 30건,
즉 5개중 1개꼴로 불합격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이에 따라 96년 8월 현재 KS표시허가를 얻은 품목수는 9백81개,
공장수는 4천4백20개, 국내 총 허가건수는 1만4백3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
확률적으로 볼 때 부적격 제품이 2천여건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보호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특히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제출한 불합격품의 시험성적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건설자재로 드러나 부실시공과 대형사고의 위험을
정부가 방치한다는 비판이 우려되고, 실제로 KS표시 정지중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규격미달의 불량철근이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