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현재의 군지휘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유사기능이 많아 작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야전군사령부 해체를 포함한 군구조 전면
개편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30일 "현재 국방부산하 국방연구원(KIDA)을 중심으로
2000년대 국방발전방향 전반에 관한 "국방 중장기계획"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군구조 개편안을 핵심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연구원이 연구중인 군구조 개편안이 채택될 경우 육군지휘체계는 현행
의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 야전군사령부 군단 사단" 체제에서 1.2.3 야전군
사령부의 한단계가 없어져 지휘체계가 단순해진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국방부는 야전군사령부를 해체할 경우 현재 인사 군수등 군정기능만 수행
하는 각군 본부도 정보 작전등 군령권을 행사, 국방부와 합참에서 하달되는
군령을 군단과 사단으로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1만2천명의 병력으로 이뤄지는 육군보병사단을 고속
기동전이라는 현대전 개념에 맞게 1만명이하 수준으로 경량화하면서 화력을
대폭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