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운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이 선행돼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세수확보를 위해선 지역경제발전이 필수적이지요.

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재원배분문제도 보다 합리화돼야 합니다"

최근 창립된 한국지방재정학회 초대회장을 맡은 이필우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요원한 일"이라며 "앞으로 학회의 연구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자치단체의 세수 확대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
이라고 밝혔다.

이교수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이해를 높일
필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학계와 관계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학회를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학회는 앞으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관련된 분야를 공동
연구하고 외국의 연구동향을 국내에 소개하는 한편 한국재정에 관한 연구
결과를 외국에 소개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교수는 "그동안 자치단체의 재정기반확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지만
체계적인 연구활동은 미진했다"고 지적하고 "최근에야 학회가 출범해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으나 최선을 다해 지자제 발전을 위해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은 한국재정학회 산하
지방재정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연구범위와 연구참여자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독립된 학회로 거듭나게 됐다.

이교수는 그동안 한국재정학회와 내무부가 공동으로 매년 지방을 순회하며
열어왔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연구발표 세미나"에 앞으로는 지방재정
학회도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