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포커스] (통신) 일본 : 유선전화 '정체늪'

일본의 이동통신시장은 퍼스널 핸드 폰(PHS)의 성공적인 정착에 힘입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일반 유선전화시장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반 전화시장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경쟁구조가 설정돼
있지 않다는 데서 찾을수 있다.

일본의 유선전화시장은 10여년전에 독점규제 완화조치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NTT의 독점횡포가 사라지지 않아 이렇다할 발전을 하지
못했다.

전국영 통신회사인 NTT는 시내및 시외전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시내전화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데다 시외전화업체에 회선을 빌려주는
대가로 높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시외전화요금과 기타 통신비용이 비쌀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당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유선전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 등 일련의 경쟁촉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내년봄까지 전화회선 접속규칙을 새로 제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도쿄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TTNet) 등 지역 전화서비스
회사들은 회선접속의 대가로 매출의 절반이상을 NTT에 지불해왔다.

이들이 공정한 회선접속 기회를 얻게되면 NTT와 대등한 위치에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수 있게 된다.

둘째 정부는 임대회선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 민간 임대회선도 공공회선
에 접속할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셋째 내년봄까지 시내및 장거리통신시장에 대한 구분을 폐지하는 한편
장거리통신과 국제비즈니스통신간의 구분도 없애기로 했다.

선진국중 국제통신과 국내통신을 구별해온 나라는 일본뿐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국제전화사업자인 KDD가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얻게될
뿐만 아니라 일본텔레콤 등 장거리전화회사들과 국제전화사업자간 연계를
통해 각종 통신서비스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넷째 정부는 올해말까지 NTT해체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NTT를 시내및 장거리통신회사로 분할해야 한다는 심의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NTT문제는 아직 미결사항으로 남아 있다.

규제와 독점의 틀속에서 성장해온 일본 통신업계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