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울 때면 정부가 들고나오는 단골 메뉴가 고통분담론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23일 중남미 동행 기업인들과의 오찬에서 제창한
"경쟁력 10%제고 운동" 역시 정부-기업-가계의 허리띠 졸라매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내세운 고통분담론은 지난 93년 신경제 100일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요구했던 것과 내용이 흡사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10%"라는 고통분담의 구체적 목표수치가 제시됐다는
점이다.

김대통령이 이처럼 경쟁력 10%제고를 범국민운동으로 제창하고 나선
것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비용을 줄이든지 능률을 높여 우리경제의 고질병인
고비용-저효율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의 경제난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파악,
"일시적이며 능히 극복할수 있는 현상"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무역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데다 수출주력상품의 국제경쟁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분위기는 심각한 쪽으로 급선회했다.

10% 경쟁력향상운동은 바로 이같은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10%라면 말이 쉽지, 대통령의 말대로 "나라를 뒤바꾼다는 각오""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고통분담의 맨앞에
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에게 고통을 지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정부로서
떳떳한 일은 못된다.

더구나 그같은 고통분담요구가 정부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일 때는
더욱 그렇다.

경제가 이처럼 어려워진 데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고비용-저효율 문제는 최근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과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게을리한 채
"선진경제"의 허황된 꿈만 부풀려 놓았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경쟁력이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 대만 태국 필리핀 등 대부분의
아시아 개도국에도 훨씬 못미치는 세계 33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통계(96년 IMD평가보고서)는 고비용-저효율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입증해준다.

무엇보다도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불필요한 기구와 경비를 줄여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경쟁력이 낮은 정부가 어떻게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10%나
높일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경쟁력10% 향상운동은 정부와 기업의 솔선수범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호응 없이는 성공할수 없음을
강조해둔다.

그런 의미에서 경쟁력향상 운동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관계
개혁작업과 맞물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노사 양측은 양보와 타협으로 하루빨리 노사개혁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마련된 노사협력체제를 바탕으로 경쟁력제고운동에 나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