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립대학 등록금이 올해보다 평균 5% 인상되며, 각종 특허
수수료도 평균 10% 오른다.

또 내년 1월부터 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과목이 신설되면서 도로주행시험
수수료 1만5천원이 신규 부과되고 7월부터는 부동산 등기시 기존 등록세외에
건당 5천원의 등기신청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역의 공공요금 신규 부과 및 인상분을 감안,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철도 및 우편요금, 비료 및 석탄가격,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공공요금은 내년에도 인상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 입학금은 올해 11만8천원에서 내년 12만3천9백원으로
5% 오르고 전공분야별로 차이가 있는 수업료도 평균 5%씩 인상된다.

재경원은 이들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손실분 보전과 운영비 지원을 위해
철도 3천8백31억원, 우편 3백66억원, 석탄 2천8백56억원, 연탄 4백92억원,
비료 8백66억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