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 3~5년 보류 필요" .. 김상현/김원길의원 설문조사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의 62.5%가 한국의 OECD 가입을 3~5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33.5%가 잠재성장률을 5.6~6.0%라고 응답하는등 7.0%이라로 예측한
전문가가 전체의 90.4%에 달해 성장여력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재정경제위 소속 국민회의의 김상현 김원길의원이 정책보좌진을 동원,
연구기관(정부산하 6개및 민간 12개) 78명, 서울소재 18개대학 교수 50명을
비롯해 일간지 경제부기자 경실련 한국노총관계자 등 총 2백12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28일부터 16일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경제관련부처의 정책수행능력은 1백점 만점기준으로 한국은행이 64.4점으로
가장높게 나타났고 재경원(61.7) 통상산업부(60.3) 국세청(57.4) 보험.
증권감독원(54.4) 순으로 평가됐다.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 수행능력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주 못하고 있다"가
8.5%, "못하고 있다" 28.5%, "보통이다" 49.2%로 응답한 반면 13.8%만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문제가 많은 분야로는 금융.통화정책(42.5%) 조세정책(19.1%)
통상정책(14.2%) 순으로 지적됐다.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중 55.2%는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43.9%는 위기국면은 아니나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우리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보는 근거로는 고비용구조(27.2%)를 첫번째로
들었으나 현정부의 무능력(21.9%)이 과도한 국제수지 적자규모(21.3%)
경기침체 (11.2%) 물가불안(7.7%) 보다 더큰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 대해 50%는 "매우 미흡하다" 42.6%는 "미흡하다"고
응답한 반면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0%에 불과했다.

규제완화가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77%는 관료조직의 경직성
혹은 기득권고수, 7.1%는 방만한 정부조직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때 임금수준이 높은가라는 질문에 "낮은
수준이다"(17%) "매우 낮은 수준이다"(2.4%)라는 응답보다 "적정하다"
(48.6%) "높은 수준이다"(27.2%)쪽의 응답자가 많았다.

대기업정책과 관련, 계열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의 5년내 완전폐지에 대해
63.4%가 찬성했고 최근 정부가 도입키로 했었던 "친족독립경영회사"에 대해
50.8%가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SOC투자를 위한 현금차관 도입에 대해 82.4%가 찬성했으며
과소비가 경상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는 의견이 83.2%를 차지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