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에 태안군이 일정지분의
양도를 충남도에 요구하는등 충남도와 태안군이 마찰을 빚고있다.

23일 충남도와 태안군에 따르면 태안군은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에 이용
되는 도유지 1백28필지 9만3천평의 땅값 30-40%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반해 충남도는 군에 지분배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태안군은 충남도가 이 토지를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되는
주식회사에 출자하는 만큼 관련법률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30%이상의 지분
을 배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9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도유지를 처분할 경우
관리사무를 위임해온 시장.군수에게 관리사무경비를 보전해주는 목적으로
매각대금의 30%이상을 귀속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태안군은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권한을 도가 쥐고있
어개발에 따른 지방정부의 실익이 없는만큼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해 일정지분을 배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남도는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을 위해 도유재산관리권을 회수
해 "출자"를 하는것이지 "매각"을 하는것이 아니므로 군에 주식배분을 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가 관리위임권을 환수하여 출자를 위한 감정평가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태안군이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충남도는 오는 2001년까지 미국의 인피니티그룹과 합작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태안군 안면읍일대 93만6천평에 골프장 관광식물원등을 조성하는"마린
월드계획"을 추진중으로 이 사업에 충남도가 1천억원 상당의 토지를 현물출
자하고 인피니티그룹이 5천억원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