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 (최병국 검사장)는 16일 지난 15대 총선과 관련,
선관위의고발과는 별도로 선거법위반 혐의로 현역의원 1백18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이미 기소된 8명외에 84명을 기소유예및 무혐의 처리하고
2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입건자는 정당별로 신한국당 76명, 국민회의 20명, 자민련 16명,
민주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불기소처리자는 신한국당 김덕룡 의원 (서초 서초을) 등 58명, 국민회의
이길재 (광주 북을) 의원 등 17명, 자민련 김고성 (충남 연기) 의원 등
5명, 민주당 이부영 의원 (서울 강동갑) 등 4명이며 수사가 진행중인 자는
신한국당 김일윤 (경주갑) 의원 등 16명, 국민회의 1명, 자민련 8명,
무소속 1명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이미 기소된 김화남 의원 (무소속.경북 의성) 등
현역의원 8명 이외에 신한국당 김광원 의원 (경북 울진, 영양, 봉화) 등
2명, 국민회의 2명 등 4명을 내사중이며 조종석 의원 (자민련.충남 예산) 등
20여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종결했다.

검찰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의원 1백40여명에 대해 수사 및
내사를 해왔으나 관련자들의 혐의가 허위사실 유포나 불법유인물 배포
등으로 기소하기에 사안이 경미하거나 입증이 어려웠다"며 "이달 20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처리기준을 마련한뒤 30일쯤 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1백65명을 포함,
총 1천8백72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5백77명을 기소하고 8백29명을 불기소
처리했으며 4백66명은 수사가 진행중이고 4백75명은 내사중이라고밝혔다.

정당별로는 신한국당 5백57명, 국민회의 2백32명, 자민련 1백90명,
민주당 1백9명, 무소속 7백75명, 기타 정당 9명이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6백37명으로 가장 많고 불법선전사범
2백87명, 흑색선전사범 2백75명,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80명, 선거비용
부정지출71명 등 순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