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부총리 초청 특강] '한국경제 위기인가' .. 발표 <4>

한국경제신문사는 16일 오후 제일은행본점강당에서 "한국경제는 위기인가"
라는 주제로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을 초청, 경제전망특강을 개최
했다.

이번 경제특강은 현재 우리경제가 처해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진단하고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정부가 좀더 현실적인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강에선 한부총리외에 <>위기극복의 조건(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과 자본시장(홍인기 증권거래소이사장) <>무역
적자와 환율문제(이필곤 삼성물산부회장)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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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적자와 환율문제 >

이필곤 < 삼성물산 부회장 >

올들어 무역적자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의 근본요인은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구조에 기인한다.

또 우리 수출의 품목구조가 반도체 철강 유화등 일부품목에 편중돼 있으며
수입도의존도도 높은 편이다.

우리의 수출입구조는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올들어 반도체가격 하락, 원유.곡물등 원자재 가격상승, 최대 경쟁국인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등 3중고가 겹쳐 무역적자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인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정부는 총수요관리를
강화해 저축률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또 임금.땅값.금리 등 고비용구조를 불식시켜 나가야만 한다.

세계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출입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수출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기술개발(R&D)투자를 확대하여 수출상품의
고기술 집약화를 유도해야 한다.

차세대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로 우리 수출구조의 일부 품목에의 편중화를
시정해야 한다.

또 정부.대학은 기초기술연구를, 기업은 응용기술개발에 주력하는등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 기술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 기존 주력시장외 동구.중남미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증대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통일후 우리가 국경을 맞대야할 숙명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다.

이와함께 품질.디자인.마케팅력이 경쟁력의 중요 조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수입부문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적자산업인 자본재 산업 육성을 체계적
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확대해 자원보유국
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이와함께 건전한 소비풍조를 조성해 불요불급한 품목의 수입을 지양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입품과 국산품의 품질을 비교해 홍보하는등 외제선호
사상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환율은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ECD가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조기개방으로 엔화 약세에도 불구, 원화가
절상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과거 1백엔당 9백원대에서 호황을 구가한 안이한 습성에서 벗어나
이제는 1백엔당 7백원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초엔고 시대에 살아남은 일본기업을 전략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Bench
Marking)해야 한다.

채산성없는 부문에서는 과감히 철수하는 한편 경영을 합리화하고 해외생산
을 증대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통상외교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WTO(세계무역기구)시대는 경제우선의 시대이므로 경제논리 우선의 공격적.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일본.미국에 대한 교섭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