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국민은 3.4명당 1번꼴로 법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0년간 법원의 소송사건이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 가운
데 행정소송이 3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96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본안소송.기
타소송 .등기 비송과 관련해 3.4명당 1번꼴로 법원을 이용,10년전 5.1
명당 1번보다 50%가량 법원 이용도가 증가했다.

법원의 전체사건은 86년 822만5,986건에서 95년 1,343만3,184건으로
10년 사이 1.63배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심 본안소송(법원의 종국적인 판결이 난 소송)을 기준으로
할 때 행정 소송이 2,118건(86년)에서 6,630건(95년)으로3.13배 늘어난
반면 민사소송은 1.54배,형사공판은 1.4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95년도 1심 행정본안소송을 종류별로 보면 행정기관의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 관련 소송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각종 인.허가등
영업관련 소송(23.5%),운전면허등 개인자격면허(18.3%),근로관계(6.1%),
토지수용 (4.4%)등의 순이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