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독점 풀겠다' .. 한부총리, 한국경제신문 인터뷰

정부는 내년도 근로자 임금인상을 노동생산성증가율 이내로 억제시키기로
했다.

또 일부 공기업에 대한 독점권을 풀어 민간기업과 경쟁토록 하고 정보통신
등 미래유망산업등에 대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철폐할 계획이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경제정책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한부총리는 고임금문제와 관련,"현재의 임금상승추세를 방치할 경우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수 밖에 없다"며 "내년중 임금인상률을 노동생산성 범위
내에서 잡기 위해 범부처간에 공동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또 "조만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정부지침이 확정될 것"
이라며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을 위주로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완전히
민영화되기 이전이라도 독점권 완화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내부적인 경영
혁신과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부총리는 "21세기에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이 될 정보통신및
지식산업(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지식서비스산업등)등부터 각종 규제를
먼저 철폐하겠다"며 "미래산업은 용지나 인력등에서 아무런 지장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부총리는 이어 규제개혁조치와 관련, "원점에서 각종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상당수의 규제가 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기나 보완론과
관련, "시행시기 연기는 있을 수 없으며 금년소득분에 대한 과세실적을
본뒤 과세대상 범위등을 분석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